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971년부터 8년 동안 그는 청와대 중화학 담당 비서관으로 일했다.
오원철과 함께 박정희의 손발이 되어
방위산업, 중화학공업, 원자핵 개발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이다.
“나는 ‘했다고 한다’가 아니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는
“K2전차와 원전 수출, 반도체 산업의 번창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위에서 탄생한 것인데도
MZ세대는 박정희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아 서글프다”고 했다.
핵무장론과 ‘대왕고래’ 탐사로 소란한 요즘,
박정희 핵 개발과 원유 시추 사업의 전말을 알고 있는
‘마지막 비서관’ 김광모를 만났다.
그는 “박 대통령의 업적을 제대로 알리고 죽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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