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7광수 박승원 상장 탈북 망명원해(5)
기자회견하면 세계적 충격
북한전문지 ‘프리엔케이(Free NK)’에 의하면, 최근 탈북 망명한
‘제37광수 박승원 상장’에 대하여
“1980년 5.18 광주사태시 북한군
대남연락소 전투원 소속으로 남파되어 5.18 광주사태에
시민군으로 참여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198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대남 영웅 대회’(인민 문화 궁전
지상에서는 ‘전국 영웅대회’가 열렸고
지하에서는 ‘대남 영웅대회’
가 열렸음)에 토론자로 출연하여 5.18 광주사태 참전의
위훈 담을 증언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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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8월 17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