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베스트셀러신간보통장군 전인범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군인의 이야기(5)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군인,
부하에게 사랑받고 동맹국 군인에게 존경받은 장군의 이야기
육사에 턱걸이로 입학한 청년이 있었다.
키가 작고 운동신경도 그리 좋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군인의 꿈을 꾸던 그 청년은
북한 공작원이 설치한 폭탄이 터진 아수라장 속에서
상관을 구해 냈고, 동부전선 최전방의 고지에서 부대원을 이끌었다.
전장과 안전지대의 구분이 없던 이라크에서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지원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에게 납치된
한국인 인질들의 구출에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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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6일 16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