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정부 추가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상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현행의 인증획득비용(컨설팅 비용, 심사비용 등)에 인증유지 비용(사후관리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중임
2) 공공건설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 시 인증획득 기업에 부여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현행 2점 → 5점, 총 100점)
3) 인증획득 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배정하도록 통상산업부, 노동부에 요청
4)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조정 추진(현행 40점, 총 100점)
5) 기타 타법령에 의한 지원책 모색 중
7. ISO9001 추진절차 : 일반적인 인증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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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7일 16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