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로 인한 간판 추락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노후·위험 간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영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재해시 건물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 등으로 동 주민센터와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간판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 의뢰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간판의 경우 광고주(건물소유주)에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 조치하는 등 관내 노후된 간판들을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위험 간판 일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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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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