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세종 종합 청사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8
몇 백년 가는 국가 종합청사를 예술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을 몰랐는가?
무능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안타깝다.
조경 공간까지 하나하나 다 비용이 들고
매년 엄청난 유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세로로 높은 건물보다
가로로 긴 건물이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탓도 있다.
여러 행정 부처가 한 곳에 있다는 점은,
이와 관련된 시위 등의 문제도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ㄷ자 모양의 밀집된 구조이다 보니,
대규모 시위의 경우에는 다른 부처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위, 택배 노조 파업 시위,
미세먼지 대책 촉구 시위가 한 번에 터진 때에는
경찰 차량까지 다수 동원되는 바람에
세종시 주 교통로마저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국건설조합 관련 시위같이
다소 과격한 시위의 경우 다른 부서들에게도 위험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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