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세종 종합 청사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3
몇 백년 가는 국가 종합청사를 예술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을 몰랐는가?
무능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안타깝다.
열린 청사, 국민에게 열려있고 귀담아 듣는 청사를 모토로 설계되었다.
실제로 고층 건물에 집약된 정부서울청사나 정부대전청사와 달리
넓게 배치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공간적인 비효율 및 낭비,
심각한 주차문제 및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다.
거기에 열린청사도 보안 유지를 중시하게 되면서
이러한 특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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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0일 15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