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근거 없는 이간질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평론가 4인이 본 ‘국힘 비대위’ 과제라면서
내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9일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론이라는 근거로
한 전 장관이 용산과 어디까지 차별화해야 하고,
현재처럼 종속적인 당정관계가 지속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공천에서 결국 대통령실에서 꽂은 인물 아니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립 강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다들 틀린 얘기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된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평등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다
오히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해야
나라가 편해지고
국정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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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03일 0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