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회를 해산하자, 총선용 선심 예산 밀실서 무더기 증액
이런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더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달 2일이었지만 19일 늦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에서 3000억원으로 살린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날 국회가 증액한 소상공인 지원(5500억원), 전세사기 방지 주택융자(1800억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690억원)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증액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57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한 대목도 눈에 띈다.
청년 표를 의식한 대규모 증액도 있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고
올해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 690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 환급 지원(K-패스)
시행 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환급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218억원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도로·철도·지역시설 등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챙기기 예산을 끼워넣은 흔적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증액 현황을 보면 문경 단산터널 공사(10억원),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용지 매입비(10억원) 등 정부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업들이 대거 신설·증액됐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사업비 30억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부가 대폭 깎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부활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정부안(334억원)보다 1133억원 증액됐다.
지역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끼워넣기도 기승을 부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10억원),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지원(3억원),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 지원(3억원) 등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이들 예산은 정부안에서는 모두 빠져 있던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