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2023년 제12차 KOSI 심포지움 열린다
2023.12.19.(화) 10:30~13:00
목적 : 대내외 거시경제 및 전치사회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2024년 중소기업 이슈 및 정책방향 모색
개요
주제 :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주제발표 :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
장소 : 글래드 여의도 Bloom B
종합토론 참여자 :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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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03일 0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