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TBT종합지원센터는 수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조사·분석·전파 △기업 애로·컨설팅 △기업 소통·협력 등에 초점을 맞춰 기업 수요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TBT종합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상시 모니터링, 주요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 수출 기업에 전달한 뒤 의견 수렴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아울러 센터 내 전담 창구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 기업과 접점이 있는 업종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간담회, 기술규제 설명회, 품목별 협의회 등 중소·중견기업과 소통채널을 넓히고 있다.
특히 TBT종합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길을 막는 '특정무역현안(STC)'이 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선 집중 대응을 하고 있다. 기술규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TC 관련 수출 기업 및 협회·단체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절차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WTO TBT 위원회 협상 결과, 지난해엔 문제 60건을 해소해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아울러 공식 절차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해결로 남아 있는 기술규제는 현지 당국을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방식으로 양자 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2023년 11월 24일, A2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