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 기업 원스톱 지원해 해결한다
최현재 기자 aporia12@mk.co.kr
무역기술장벽 해소 돕는 TBT종합지원센터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WTO에 통보 기술규제 급증 센터, 기업인 애로사항 찾아 수출지원 활동 허브役 수행 해외 기술규제 중 수출 막는 '특정무역현안' 집중적 대응 작년 60건 해결해 가치창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친환경, 신기술 보안, 인공지능(AI) 등 기술장벽의 면면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WTO에 따르면 TBT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는 2005년 897건, 2015년 1997건에 이어 2018~2022년은 매해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공지능(AI) 기술규제법 등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TBT 통보 기술규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이 겪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 의견을 수렴한 뒤 WTO를 경유해 상대국에 특정 무역 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2010년 117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의제기 업종은 전기·전자, 화학물질,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하다. 규제 내용도 복잡해 개별 수출 기업이 관련 정보를 수집해 직접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2021년 1월 설치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종합지원센터는 출범 이후 급격한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위해 해외 기술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기업인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발굴해 해소하는 TBT 대응 지원 활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2023년 11월 24일, A2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