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협정의 특징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음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
WTO TBT 협정의 이행
제도적 정비
WTO TBT 통보문 송부
질의처 운영
공정관행규약 가입
WTO TBT 위원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