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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초급간부 사기 중요” 처우 개선 예산 대폭 증액

시의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 더 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대통령 “초급간부 사기 중요” 처우 개선 예산 대폭 증액
[초급 간부들이 흔들린다] [下]
“일반 공무원보다 대우 안 좋아” 내년 국방비에 적극 반영 추진
노석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윤대통령은 초급장교와 실무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2022.5.30/뉴스1

정부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군 간부가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폭 증액으로 예산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추 부총리에게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걸어서 방문해 초급 장교·실무자들과 오찬하면서 직접 애로 사항을 들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7~8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야간·휴일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등 가장 시급한 것부터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며 다른 부문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군은 예산을 확보하면 초급 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