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엔지니어와 상놈, 누리호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1조9527억원이 투입되고 300군데가 넘는 기업이 참가한 초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이 또한 주역은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들이었다.
1696년 관요(官窯) 도공 39명이 굶어죽고(1697년 윤3월 6일 ‘승정원일기’) 차별 속에 천대받던 최하층,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무명(無名)으로 살았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국가와 공동체 미래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저 ‘상놈’ 취급을 받았던 상인들이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생산해낸 상품을 팔아서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오는 5월 24일 그 누리호가 또 한 번 발사될 예정이다.(글,사진 출처, 조선일보, 20230510,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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