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② 이회성 IPCC 의장
최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이회성 의장은
제6차 종합보고서 발표 직전 어느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 겁주어서 될 일이면 벌써 됐다.
기후 대책이 경제와 고용에 마이너스 성장을 유발한다면
어느 국가가 그런 대책을 수립하겠나? 산업계와 동떨어진 기후 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 감축 대책을 이미
그 나라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융합시켜서 자국 산업 직접 지원과
외국 상품의 시장 접근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대 탄소배출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가 그동안 억눌렸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석유 정제 나프타를 콩이나 야자 등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하겠다는
지난 정부 감축 계획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대폭 수정을 요구해왔다.
시멘트 제조 시설 탈탄소화를 위한 개체 과정에서 시멘트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시설 보수 개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은 철광석에 함유된 환원제를 석탄 대신
수소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걱정이 태산이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68조원의 자금 확보도 어렵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충당이 가능한 수소를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물류비용 등으로 국제 경쟁력이 하락한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각자도생 판국에서 위기에 빠진 우리 제조업이 그간 '탄소중립'이란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를 하다 이제 스멀스멀 입을 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같이 이 역시 '마차가 말을 끄는 식'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