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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국민권익위를 해산하라

차라리 해산하고 그 비용으로 민원인들에게 더 보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민권익위는 당장 해산하라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인 갈등 해결은 지속적인 대화로
(20230314,A30,매일경제)라는 제하의 글에서 
정말 웃기는 소리를 했다

 

차라리 국민권익위를 해산하라


이러니 더 일을 꼬이게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전국의 산업단지 등 모두 이렇게 미련하게 하였으면 
아직도 합의 도출 중일 것이다

차라리 해산하고 그 비용으로 민원인들에게 더 보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 해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이 착공한지 
12년 만에 열려며 결실을 맺었다고 자랑했다. 
국가적 중대사인 공사를 12년이나 걸렸다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잘했다고 하지만 보상을 해 주었다는 말인 것 같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랜 시간 끌어 겨우 이룬 일을 갖고 
크게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님비 현상이 만연하고 더 심해지는 현상이 
국민권익위가 중간에 서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밥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자화자찬을 늘어 놓지 말고 당장 해산하라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주민들, 
관계기관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가고자 한다고 한다
무능함을 나타낼 뿐이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대화가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단민원 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글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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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벌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일종으로 회초리,몽둥이,곤장형(棍杖刑),치도곤(治盜棍),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교형(絞刑), 참형(斬刑) 등이 있고,.능지처참(凌遲處斬),부관참시(剖棺斬屍)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