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김현철 김영삼 재단 이사장은
"김영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며
역사적 업적과 교훈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출발점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문민정부 30주년 행사 기사가 매스컴에 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르는 세대도 있을 만큼 세월이 흘렀다
문민정부 탄생이 민주화에 기여를 했는지 모르나 그 반대 평가도 있다
극심한 혼란 IMF위기 등등
오늘날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본다.
그 책임이 지금 청치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청와대에서 국수만 먹는데 아들은 안 그렇다 라는 말도 있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두 번이나 구속된 아들이 김현철이다(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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