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선사 연구 원로 사학자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생전 '조선은 사대와 당쟁, 신분차별로 망한 나라'라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화두라고 밝혀왔다.
출생,1938. 7. 12. 충청남도 서산
사망,2023. 2. 15.
소속,서울대학교(명예교수)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상,2007년 제3회 경암학술상 인문사회분야
2007년 제16회 수당상
경력,2012.0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술원 원장
1992~1996 서울대학교 규장각 관장
작품,도서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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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9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