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체표준제도(3)
8,단체표준 등록 절차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직운영요령, 제 4장 단체표준의 등록)
내용: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9,신청: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단체표준 등록 절차
10,단체표준 제도의 역사
미국, 유럽, 일본의 단체표준은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 단체표준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형으로 발전
11, 제도의 역사
1961 . 12 ~ 1993;협동조합법 제정 : 규격의 제정, 감사, 표시
1993 . 6 ~ 1998;산업표준화법 제정 : 단체표준 승인제도 도입(공업진흥청)
1998 . 7 ~ 2001;단체표준 신고제도 도입(국립기술품질원) 우수단체인증제도 도입
2001 . 2;단체표준 신고제도 폐지
2004 . 5 ~ 2008;단체표준의 제정·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보조금교부 대상사업
2008 . 6 ~ 2016;단체표준 등록제도 도입(국가기술표준원)
2017 ~ 현재;단체표준 전담기관 지정 법률개정 중 (중소기업중앙회 위탁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