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2023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3)
<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
1.에너지 효율개선
1)생산공정 에너지절감 ∙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에너지 절감형 공정으로 개선, 대체
2)에너지절감 모니터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센서 등
2.연료/원료 전환
1)연·원료 전환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2)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3.순환경제
1)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2)폐기물 재제조∙ 폐기물을 재제조하기 위한 시설
3)에너지 회수∙ 폐열,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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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16일 00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