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전 서울시장 재직시, 뜬금없는 '녹색교통지역' 선포
대상은 노후 차량 5등급
주로 서민들이
돈이 없어
차를 바꾸지도 못하고
끌고 다니는 고물 자동차 들이다
얼핏 생각하면 좋은 생각 같지만영혼없공무원들 작품일 뿐이다
자기들은 관계 없는 일이고
실적하나 올리면 그만인 것이다
효과는 물론 없다
근거도 없다
오히여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들을
못 다니게 하는 것이 많다
대통령이 용산으로 갔으니
종로는 해제하고
그 대상지역은 용산 까지 확대하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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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3월 08일 12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