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에는 녹색교통지역이라는 것이 있다.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
진입 제한 차량들은
6시 부터 21시 까지
녹색교통지역이라는 곳으로 진입하면 안된다
진입차량들은 대부분 서민들 이동수단이다
서민들은 잠도 자지 말라는 말인가
녹색교통지역도
특별한 과학적 기술적 기준이 있어
지정된 것이 아니다
높은 분들 사시는 곳일 뿐이다
특별한 효과가 입증된 것도 아니다
차라리 배기량이 많은 수많은 고급 승용차들을
못 들어 오게 하는 것이 맞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의 결과는
항상 서민들만 괴롭힌다
당장 폐지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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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30일 0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