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조 -
정부(국조실,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는
12.13(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2.13(화), 16:00 / 정부서울청사
▪ 주 재 : 국무조정실장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 목 적 : EU CBAM 입법·추진 동향 공유, 정부 대응현황 및 대응계획 점검 등
ㅇ 이날 회의는 EU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 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多배출 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12(월, 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