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해소사례, GSO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해당 규제 명;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제한 규제 초안(CDT-180024) 목적,환경보호 규제내용 시행일2019-12-31 규제동향 ・2020년 하반기부터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7개 국가는 유해물질제한 규제를 도입 예정임(시행일 미정) - 전기ㆍ전자제품은 수은, 6가 크롬 등 10대 제한물질 함유량 기준을 만족 후 인증 취득 * (대상품목)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정격전압을 갖는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GSO 7개 국가는 유해물질제한 규제 제정안을 WTO에 제출함(2018년 3월) 애로사항 ・ 국내 G 기업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애로 제기 ・건설장비(굴삭기 등)가 동 규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수출 준비에 어려움 발생 * 적용 예외 대상품목: 전문적인 용도로 특별히 사용하는 자동차(도로 주행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 것) 대응활동 및 결과 ・관련 기업 및 시험ㆍ인증기관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제정안의 규제내용 분 석을 실시하고 GSO 국가측 질의처에 정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규제혁신 톡 정부 각 부처 규제개선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확대 등 등록자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9) 게시일 : 2023.03.28. Before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환자 건강보험 미적용 After ㅇ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23년 4월1일부터 ~ )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법령명 :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 확대 ( 시행일: 23.04.0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진공, 규제혁신 정책 연구…中企 10곳 중 4곳 “규제 애로 경험” -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 고용·노동, 자금조달,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규제가 가장 큰 부담 - - 비용·행정 부담 완화, 덩어리·신산업 규제 혁신으로 기업 체감도 높여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고 4일(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대상) 2022. 8. 24.~9. 4. / 1,000개사 대상 유효응답 352개사 (응답률 35.2%)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
유영준 기자 | 규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각종 규제는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각종 폐해 또한 심각하다 규제를 없애라고 했더니 새로운 규제를 도 만들고 잇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는 규제등록제, 규제 비용관리제, 규제 일몰제 등이 있다 규제는 공무원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유영준 기자)
관리자 기자 |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을 통한 규제 관심 동향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은 축적된 뉴스 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으로 2022년 2분기 (22.4.1~22.6.30)에 언론 기사에서 ‘규제’ 검색어와 연관된 핵심 단어를 수집・시각화해 규제 관심 동향을 파악하였다. 워드클라우드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기업들’, ‘윤석열 대통령’ 등이 가장 눈에 띄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행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의 ‘규제 완화’, ‘기업 친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규제 관련 정책과 기대감 그리고 우려 등이 여러 기사 생산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1년 1분기부터 지속된 ‘부동산 규제’ 관심은 2022년 2분기에서 지속됐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LTV・DSR 등 대출규제와 더불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 ‘추경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