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Clime Change 2007- Physical Science Basis" IPCC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간 7년 후인 2014년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 중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IPCC 제5차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기후변화 2014 : 기후변화의 완화”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 /한글 번역본/2014/이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PCC 제3 실무그룹 제12차 회의(2014.4.7.~11)에서 승인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이다. SPM 1. 관측된 변화와 그 원인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SPM 1.1 기후 시스템의 관측된 변화 기후 시스템이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1950 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 전례 없던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어느 국회의원들 얼마 전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풍력 발전에 보조금(REC)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국산 설비 사용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제한하려는 정부 동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하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에 대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설비에 대한 국산 우대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발전과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색'이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 우리 바다의 우리 바람을 외국 기업들이 관세도 없이 사용하여 시장을 싹 쓸어가느냐는 불만이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균형되게 고려해야 될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 정부 때 세운 30.2%에서 21.5%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지만, 이 역시 통상의 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태양광은 과잉 난립 등 계속 확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고, 풍력도 육상은 거의 끝나가고, 해상은 이제 막 시작이나 이 역시 어민 민원 등 갈등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계측기 꼽고 6~7년 되어야 풍력 타워 블레이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재생에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③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 올겨울 한국의 1월은 최고·최저 기온 차가 20도나 되었고, 산불 발생이 전년에 비해 1.5배가 되었다. 지난달 강릉 산불은 강릉시장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멈추었던 비가 다시 쏟아져서 대란을 피했다. 이는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시속 100㎞ 눈 폭풍, 겨울 폭우 등으로 미국 재무장관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의 자산 가치가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베네치아는 물이 말라서 배가 못 뜬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총회 때만 하더라도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 후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에서 이제는 아예 기후붕괴(Climate Breakdown)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다소 감축되었던 탄소 배출량은 작년 이후 다시 늘어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환경론자와 성장론자 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연설을 통해 "다음 세대에 거주 불능 지구를 물려주지 말라"고 도널드 트럼프를 통박하고 행동에 들어갔는데, 한국도 MZ세대로부터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② 이회성 IPCC 의장 최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이회성 의장은 제6차 종합보고서 발표 직전 어느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 겁주어서 될 일이면 벌써 됐다. 기후 대책이 경제와 고용에 마이너스 성장을 유발한다면 어느 국가가 그런 대책을 수립하겠나? 산업계와 동떨어진 기후 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 감축 대책을 이미 그 나라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융합시켜서 자국 산업 직접 지원과 외국 상품의 시장 접근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대 탄소배출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가 그동안 억눌렸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석유 정제 나프타를 콩이나 야자 등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하겠다는 지난 정부 감축 계획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대폭 수정을 요구해왔다. 시멘트 제조 시설 탈탄소화를 위한 개체 과정에서 시멘트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시설 보수 개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은 철광석에 함유된 환원제를 석탄 대신 수소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걱정이 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①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지난달 겨우겨우 정부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휘하였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정말 많이 시달린 것 같다. 그는 평소 늘 긍정적이고 쾌활한 사람이고 국제감각과 시대정신을 꿰뚫는 사람이다. MB 정부 때 청와대의 녹색성장 수석 비서관이란 전무후무한 직책을 수행하는 등 녹색(환경)이 성장(산업)을 이룰 수 있다는 신봉자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탄소 감축 계획으로 어떻게 기후변화 악당국 오명을 벗겠느냐? 왜 산업 부문만 탄소 감축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었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년 세대 대표가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이것도 다음 세대에 부담 떠넘기기의 하나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한다. 반면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은 '당초 2030년까지 40% 탄소 자발적 감축안은 전 정부 말기 대통령의 COP26 참석에 맞춘 생색내기용인데, 산업 부문 탄소 감축 목표를 겨우 3% 정도만 낮춘 것은 최악의 제조업 상황을 모르는 면피용 수준이라고 불만을 폭발시켰다. 양쪽 다 나름 타당성을 갖는 주장이므로 쉽게 접합점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의 매일경제 20230504 A 28 글이 너무 좋아 사진, 글 그대로 몇 회에 나눠 올린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내용 일부 1) “Clime Change 2007- Physical Science Basis". 기후변화의 인위적·자연적 요인에서 ‘지구의 이산화탄소, 메탄 및 이산화질소이 대기 농도는 1750년 이래로 인간 활동의 결과로써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지구적인 이산화 농도의 증가는 주로 화석 연료의 사용과 토지 이용의 변화에 기인하는 한편, 메탄과 이산화질소 농도 증가는 농업에 의한 배출이 주된 요인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직접 관측에서는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며, 이것은 대기와 해양의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눈과 얼음의 광범위한 융해, 지구평균 해수면 상승 등의 관측 자료에서 확실하다. 기후의 다양한 장기적 변화는 대륙과 지역 및 대양규모에서 관측되었다. 이는 북극 기온과 얼음의 변화, 강수량, 해양 염분, 바람 패턴의 광범위한 변화, 가뭄, 집중호우, 열파 및 강력한 열대저기압 등의 극한 기후를 포함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very like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의 현상과 원인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원인은 매우 불확실하다. 자연계에 주는 영향으로는 북극의 해빙,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수자원 영향 및 피해, 식량자원 공급에 영향, 이상기후 및 환경 보전에 영향 등이고, 산업계 영향으로는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 질병 및 전염병 발생, 환경 규제 강화,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의 동향, 신사업의 기회, 산업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대기, 육지, 눈, 얼음, 바다, 기타 수원, 생물체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기후시스템 내에 대기가 해양, 빙하, 육지, 얼음, 물 수지들과 상호작용하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기타 천문학적 요인, 화산 폭발에 의한 태양 에너지의 변화등도 원인이다. 인위적 원인으로는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 에어로졸의 배출 증가, 산림 벌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21일 오후 공사에서 LS 일렉트릭 주식회사(대표 김동현)와 '태양광 발전단지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공사가 지난해 2월 가입한 RE100 달성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협약은 공항시설 내 재생에너지 직접 발전량을 증대하고 총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까지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공항부지 내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공항 시설 전력 공급 ▲공항 전력계통망과 직접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해 최대 2044년까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방식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은 지난해 9월 시행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는 공항 부지 내에 LS 일렉트릭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하고, 생산된 전력은 자체 전력망을 통해 공항 운영 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직접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활용해 발
창녕군은 창녕 우포늪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7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를 통해 생태관광지역으로 3회 연속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2013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초 선정됐다. 2017년 제1차 생태관광지역 평가에서 최우수지역으로 평가받아 재지정됐으며 올해 제7차 평가를 통해 우포늪은 생태관광지역으로 3회 연속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이번 운영평가는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 중 정기 평가대상 지역 12곳과 재평가 대상 지역 2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관리체계적·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23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군은 우포늪 중장기 전략 및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관리위원회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모니터링,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우포늪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 해설 시 마이크 사용을 지양하는 등 빛과 소음에 관한 공해를 줄이는 환경적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군 관계자는 "운영평가의 취지는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수준을 진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