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급히 전달) 부모 슬하에 자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는 전통적 가정관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이 입증해주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733/4757]. 아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은 사회적 국가적 파급범위가 넓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고려해서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정치 국회·정당 [단독]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 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 당시 문정부 “주민 반대로 연기” 박수찬 기자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법조계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일이 터지면 사회경제적으로 강자들은 계속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 계속 소송을 하다 보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질수 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서경환 대법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말자. 다 한 통속일테니까 사회,법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라는 법 격언 명심하겠다” 이슬비 기자,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2. 15:52 업데이트 2023.07.12. 18:19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서민교수도 이번엔 틀렸다. 놀고 먹는 의원들은 비례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밥자치단체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대의민주정치가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태아난 대의민주주으도 이제는 통신의 발달 등으로 그 의미가 상실된지 오래다.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옮긴다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서민의 문파타파]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 몇 명이나 제 할 일 하나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15. 03:00 일러스트=유현호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 지난 6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도중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다. 그날 김예지 의원은 한 장관 등에게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등의 제도개선과 장애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특히 가슴에 와닿은 것은 장애인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점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선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8년 전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국역 내 비무장지대에서 30여 명의 북한군이 가지치기하던 韓美 경비병과 한국 노무자1976년 8월 18일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들을 도끼와 몽둥이로 휘두르며 기습공격을 가했다. 이 때문에 아서 보니파스 (Arthur Bonifas) 미군 대위와 마크 배럿 (Mark Barrett) 미군 중위가 이마에 중상을 입고 피살되었으며,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최전방에서 근무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김정은이 보낸 화환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북한까지 가서 받아왔고 이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이 살아 숨쉬는 현충원에 반입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전 대통령 부인은 김정일의 기일에 추모 화환을 보내자고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만행을 더는 기억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순국열사도 잊혀진지 오래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화해협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며 이를 단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의 만행이 있고 난 뒤에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리나라 법원은 어느 시대 사람들인가? 시위는 독재정권 시절에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시위가 항상 선은 아닌 것이다. 바뀌어도 아주 많이 바뀐 세상에 옛날 잣대로 판결하는 법원은 잘못된 것이다 사설 [사설] 6월까지 광화문 일대 길 막은 시위 500건, 법원이 한번만 나와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3.07.15. 03:14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 분쇄,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3개의 집회가 열렸다.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가 차례로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폭우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상당 부분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났고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노래 소음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길거리는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숨쉬기조차 거북한 곳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남로당 등 친북 인사들, 文정부서 독립유공자로 文정부, 사회주의 활동 기준 완화 6차례 탈락했던 손혜원 부친 서훈 원선우 기자 작년 광복절때 文대통령이 직접 훈장 수여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씨에게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씨에게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남강호기자 남로당 활동 등 친북(親北) 논란 인사들은 주로 문재인 정부 때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1923~1999)가 대표적 사례다. 손용우는 광복 이후에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등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그러나 손용우가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1946년 창당된 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정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헌법 정신에 맞는 말을 타라” 신임 장차관급 14명 임명장 수여 최경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장차관급 인사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된 말(馬)을 타라”면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 평가도 강조했다. 국정 기조 이행에 소극적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12명,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에게 임명장을 줬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림픽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임명장을 건네며 “길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교육 현장 방문에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임 차관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정(內政)도 외치(外治)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野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빌미 준 건 법원이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일러스트=유현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한 말이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941년부터 3년간, 여모씨 등 4명은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했다. 대법원 1부 주심이던 김능환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던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전원합의체는 김능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 뒤 일어난 일은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해 말, 여씨의 변호인단이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측이 반발하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결국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노재팬(일본 상품 불매)’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쳤다. 이 싸움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일로 인해 문 정권의 지지율이 올랐고, 이는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치 국회정당 野 "선수가 뭘 알아" 장미란 비판에…국힘 "文도 최윤희 임명" 중앙일보,한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 사진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향한 일부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비판에 "문재인 정권에서 2019년 임명한 최윤희 전 문체부 차관 역시 운동선수 출신"이었다며 "자기편에 관대하고, 상대편은 없는 흠까지 만들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정치 팬덤의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일부 '개딸' 및 야권 극렬지지자들은 장 교수에 대해 '윤석열 부역자', '친일파 전향' 등 정파적 비난을 넘어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운동선수가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 등 스포츠 비하와 인신공격에 이르는 '묻지 마 비난'까지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2019년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최윤희 선수를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어떠한 정치 활동이 없었던 장 선수보다 최 전 차관은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경력 때문에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