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사상구 모라1동(동장 김문주)은 3월부터 고독사 위험 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드림·희망배달' 사업을 추진한다.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로 고립되어있는 홀몸가구 12세대를 대상으로 배달매니저가 주 2회 정기적으로 지원 가구를 방문해 유제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배달된 음료가 방치되는 등의 이상 증후가 발견되면 즉시 동으로 신고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문주 모라1동장은 "위기상황에 취약한 홀몸세대의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인적안전망 및 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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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사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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