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4년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 (이차전지 공동연구) 신규과제 모집 공고
소관부처·지자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연구재단
신청기간 ;2024.03.12 ~ 2024.03.26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이차전지 국제공동연구)」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기관, 단체, 학교 등
☞ 이차전지 국제공동연구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담당 부서에 따라 문의처 상이 (공고문 14p 참조)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4 (성수동2가,홍인빌딩)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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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3월 17일 1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