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1962-1995),
인구자질향상정책(1996-2003)을 거쳐
출산장려정책(2004- )
을 실행하고 있다.
초기의 출산억제 정책을 성공함으로써 1988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인 저출산사회가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4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96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시켰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촉진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저하되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낮은 수준이 되었다.
단기간의 출산력 저하와 인구구조의 변화에의한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사회 경제적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 ㆍ고령화 기본 계획 수립
(2006 - 2020)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은 물론, 세계최저수준이 되었다.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계획수립 (2011 - 2015)
제3차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2016 - 2020)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2025)수립에 이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