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이달 12일 신의도에서 양 군의회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체결 2주년을 기념하고 신의도를 철원군의 명예 섬으로 지정하는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심지인 철원군이 동아시아 인권 평화미술관을 조성 중인 신의도를 명예 섬으로 갖게 돼 매우 뜻깊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사업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섬 없는 지자체 명예 섬 공유 사업'은 18개의 자매결연 도시 중 명예 섬 8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3곳(양평군, 노원구, 여주시)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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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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