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충남·강원·전남·경남 등 광역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30년이 넘은 30기는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키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손실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0조원 수준 기금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원전 인근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
대전 유성구 등 주변에 원전이나 원전 관련 시설이 있는 23개 기초자치단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역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법안은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