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주 관광객에 세금 8170원? 원전 안전세도 검토…지자체들 왜
중앙일보
외지인이 제주에 발을 디디면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인접한 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지원금을 계속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지자체가 세금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돈(관광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와 생활 하수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받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에 따르면 스페인과 잉글랜드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다. 제주대가 최근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외부인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각각 558억원과 66억원에 달한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1300만명이다.
제주도, 국내외 관광객 1인당 8000원 예상
한국지방제정학회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1인당 817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국민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