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품질경영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을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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