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酒)은 에탄올을 음료화한 것을 통칭하는 단어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마약성 물질'로 중독성이 있으며
마시면 취하게 된다.
주세법에서는 술을 에틸알코올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부피 대비 1% 이상 함유된 음료 또는 이를 분말화한 상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외로 대한민국 법령상 술은 식품이 아니었다.
즉, 위생 관리 등 측면에서는 식품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2013년 7월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비로소 식품으로 인정받았다.
술이 없는(없었던) 문화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지역과 문화의 특색에 따라 많고 많은 종류의 술이 존재한다.
그만큼 술은 인간의 문화와 밀접하게 엮여 있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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