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기 수준이 아니네
제로 소주라 하고 과당 대신 대체 감미료 넣고
다른 제로 음료에 앞면에 제로, 뒷면에 작게 열량 표시
이런 일들은 오래 전 부터의 관행이다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다 알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모를 리가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O들은 모두 잡아넣어야 한다
법이나 규정을 잘못 만든 죄
이를 악용한 죄
알고도 모른 척 한 죄
죄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글 출처:조선경제 B3(2023년 4월 18일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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