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신규) : 24억원, PoC(과제기획) 40개(PoC 과제 중 R&D 지원과제 20개 내외 선정 예정)
□ 지원유형 : 품목지정
□ 지원대상
◦ (주관・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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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20일 1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