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3)
□ 지정 혜택
○ 통합심사 대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고시 이후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 가능
○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現 390일→ 80일)
○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적용(해당하는 경우)
* 단계별심사, 우선심사, 중대한 사항만 변경허가,
임상시험계획승인 면제 등(｢의료기기산업법｣ 제22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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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9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