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지만,
최근에 부쩍 각 부처가 본래의 해당 부처의 존재이유를 모르거나 반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정 규제 완화를 하고 싶으면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이 옳다
경제경제 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공정하게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지 공정하지 않은 경제 소용없다
환경부가 수출한답시고 나서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