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3)
운영체계
1)바우처 발급/중기벤처부
2)관리기관:중진공
3)분야별 운영:운영기관(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지원)
4)사업 수행: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커뮤니티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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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24일 0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