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과연 민주주의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는 최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러시아의 푸틴은 명목상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자유 선거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치러진 선거의 결과로
자리하면서 "트럼피즘"이라는 신조어를 남겼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인 얀 베르너 뮐러는 말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일회성 의견 취합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의 종점이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패자 역시 집단적인 결론에 기여했다고 느끼게 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소외된 집단조차 끊임없이 발견하며 대변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사회라면 멋질 것이란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을 이와는 동떨어진지 오래다
저자가 말하듯 민주주의의 양대 필수 인프라
- "정당"과 "언론" - 가 제 기능을 하여야 하겠지만
정당은 싸움질 하기 바쁘고, 언론은 색안경 쓴지 오래다.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인가라는 질문에 의문이 드는 요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