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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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5월 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경상남도 류명현 산업국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이은웅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장,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요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과제인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승강기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용역의 주요과제는 ▲세계승강기허브도시의 도약 ▲승강기 기술경쟁력 강화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시장가치 분석을 통해 승강기 산업의 확장성을 검토하고, 승강기 산업 사례분석을 통해 거창군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거창군 승강기 산업의 현황 및 여건 실태를 분석해 승강기 산업 활성화 전략과 거창군에 접목이 가능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력산업인 승강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거창 승강기산업의 문제점 분석과 정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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