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유영준 기자 | 축산물 관련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축업,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 종류별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너무나 복잡하고 번거롭다. 하루 빨리 간소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8일(월)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개최된 「제25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에게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26점의 정부포상과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1998년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시상해 온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의 명맥을 이어온 상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게 되어 수상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에서 “그동안 농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우리 농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격려하고, “기후변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을 맞아 미래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정부도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해 11월 18일 서울 세종호텔(서울 중구)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프랜차이즈 음식점(13만5,113곳) 중 영양정보 제공 음식점은 32.5%(4만3,911곳) ('21년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 중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배달음식 소비 규모 : ('19년) 7조 6,604억원 → ('20년) 13조 5,448억원(전년대비 76.8% 증가) ** 배달선호 음식 : 치킨 > 보쌈 등 육류 > 중화요리('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 조사 결과) 참고로 치킨은 열량,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주요 논의내용은 ▲치킨의 열량,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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