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2)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신청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우수식품 인증/우수식품정보시스템 가공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인증(별도 메뉴)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1) 2023.01.26 14:00:00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6일(목)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 K-Food+: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 확대 및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수출액은 116억 불(농식품 88억 불, 연관산업 28억 불)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대상 기술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1) "정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현장발굴단에서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어업인들 사이에 정책불신이 아주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은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현장 어업인 토론회를 열고,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관한 제안 138건을 발굴해 이 중 약 60%에 달하는 83건을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 단장은 10일 "지난해 12월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할 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등을 역임한 정 단장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수산회를 이끌고 있다.
김포시 내 4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들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방문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고촌농협, 김포농협, 신김포농협, 엘리트농부 등 4개소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에 따르면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 이달 9일 하루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방문, 공무원이 직접 판매대에 진열된 시금치, 봄동, 표고버섯, 무말랭이, 연근 등 농산물 50여 종을 무작위로 수거해 2주간 잔류농약 463종과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비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는 김포시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매달 시행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 결과는 로컬푸드 매장에 비치돼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김포시 농업인의 검사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해 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 쌀가루(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 사 업 배 경 > ‣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이행계획(농식품부, ‘22.6)*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루쌀 이용 시제품 개발·사업화 연구 지원 * 27년까지 ① 쌀가루 20만톤으로 연간 밀가루 수요 10% 대체 / ② 밀 식량자급률 0.8→8.0%↑ ‣ 가루쌀 활용 쌀가루 제품개발 등 기업 참여를 통해 쌀가루산업 경쟁력 필요 ※ 가루쌀은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 종류로서,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 가루쌀 중 바로미2 품종 중심으로 주로 재배 중(‘22. 95ha) 1.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항에 3개소로 선정돼 2026년까지 사업비 231억원(국비 162, 지방비 69) 규모로 추진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활력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워,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문화·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 1),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 2) 및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유형 3) 등 총 3개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2023년부터 65개소(유형 1: 5개소, 유형 2: 30개소, 유형 3: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신안군은 2023년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1개소(다수항),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2개소(진번·칠동항, 비리·마리항) 최종 선정돼 사업비 231억원을 확보했다. 관내 지방 어항 13개로 전남의 15%, 소규모 항·포구는 198개로 전남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재정 탓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 정비가 미흡해서, 어촌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01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수시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 비타민 B6, 비타민 C,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 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재평가를 민원으로 신청하고(온라인 제출방법 참고),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식품의약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