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전통식품품질인증 1)목적: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 2)인증 신청 -구비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평가항목 :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관리, 주요공정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체계, 포장 및 표시 3)인증서 재발급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시(변경 사유에 따라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장심사 진행시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인증받은 인증기관에 문의 4)품목 규격(생략) 5)사후관리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관 최초 푸드테크 전담부서 신설 ‘푸드테크육성부’ 신설 조직개편 완료... 정부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육성 앞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푸드테크 산업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기관 최초로 푸드테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용어로 식품제조, 외식, 유통 등 식품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첨단 식품 기술을 뜻하며, 주요 분야로 식물성 대체육,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유통플랫폼, 공정자동화 등이 있다, 공사는 국민 먹거리 책임기관으로서 국내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안 발표 직후 푸드테크 전담부서 신설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2023년도 정규부서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신설 푸드테크육성부는 식품산업육성처 소속으로 푸드테크 육성 총괄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푸드테크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생명산업”이라며, “공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적극 활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3) ■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 1기 현장발굴단은 수산자원정책에 관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크기를 제한(금지체장)하거나 조업시기를 제한(금어기)하는 정책 등에 대해 개선안을 권고했다. 특히 1년에 잡을 수 있는 총어획량을 허가하고 이를 지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정책도 '개선'할 것을 포함했다. 고등어 꽃게 등 TAC가 정착된 6개 어종은 금지체장 적용 제외를 권고했다. 비어업인들의 낚시·해루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일 3국간 수산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기후변화, TAC확대 등으로 어업인 소득이 감소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어업경영안정보험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어업인 요구 중 현실과 조금 맞지 않고, 어업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은 개선은 아니지만 '검토'해보도록 하고, 수산정책 혁신을 위해 2기, 3기 현장발굴단으로 지속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3)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기관지정 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 수행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현황 유기가공식품인증 목적/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식품 공급을 장려 인증체계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유기원료 : 친환경법에 따라 인증 또는 동등성 인정된 국내·외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가공식품 표준화(KS) 1)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2)인증 신청 -제품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평가항목 : 표준화일반, 유통관리,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검사장비관리 3)품목 표준 : 생략 4)사후관리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KS표시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및 시판품 표시제거 등의 처분을 함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2) 정부는 20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지원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농식품 분야는 ▲300억 원 규모의 수출물류비 및 4,600억 원 규모의 수출자금 지원(융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 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20개소), ▲수출국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콜드체인) 확대, ▲가루쌀과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은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하여 수출 확산, 농기계는 ▲북미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 동물용 의약품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비료는 ▲6,000억 원 규모의 원료 구입자금(융자) 지원대상 원료를 12개로 확대, 종자는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및 해외 품종전시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공통사항으로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버리던 생강 착즙박을 활용한 생강 구미형 젤리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생강은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항염증 작용과 함께 임산부의 입덧 증상 및 관절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 겨울철을 대표하는 건강 차 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매운맛과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소비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팀은 다양한 연령층이 부담 없이 생강의 향과 맛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착즙 후 남은 착즙박에서 추출한 생강액을 첨가한 생강 구미형 젤리 제품 2종을 개발했다. 생강 착즙박은 무기질, 특히 칼슘과 철분 함량이 높고 기능성 성분 함량이 비교적 높아 가공재료로 사용해도 손색없다. 또 이번에 개발한 젤리는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생강 착즙액과 상큼한 레몬 농축액을 첨가해 젤리의 맛을 상승시키면서 건강과 맛을 잡았다. 조윤정 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생강즙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버려지는데 이러한 생강 부산물을 재활용한 새로운 가공제품의 개발이 환경도 살리고 농가 소득도 늘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2) 4. 평가절차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 - (3차 심사)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 5. 접수절차 및 제출서류 ㅇ (공고기간) 2023. 1. 27.(금) ~ 2. 27.(월) ㅇ (접수기간) 2023. 2. 13.(월) ~ 2. 27.(월) 15:00까지 * 2023. 2. 27.(월), 15: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 ㅇ (접수방법)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http://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신기술인증→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공모/한국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하는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사업대상자를 아래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기관 : 식품사업자(대기업제외), 농업법인, 농업인 등 2. 접수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2023년 2월 9일(목) ※ 코로나19관련 대응 소재, 푸드테크 핵심기술 적용 소재, 신규 클레임관련 소재 등 우대 (사업개요 참조) 가. 준비단계 지원 (표준화, 기능성스크리닝, 기작규명, 신규시험방법 검증 등)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지자체특산물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40~50백만원/1년) 나. 인체적용 전시험 (동물시험, 기능성/안전성평가 중 택1)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1.2억원/1년) 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2) ■ 수산자원정책에 대해 논란이 클 때 현장발굴단이 구성돼 관심이 컸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보령 부산 제주 목포 포항 등 전국 5곳을 돌며 권역별로 어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업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이 매번 100명 넘게 참여했다. 해수부에서 일할 때도 간담회 많이 열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이 많았다. 나에게 현직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변명하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고, 이번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현장발굴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줬으니 빠뜨리지 않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소문이 나서 의외로 많이 왔다. ■ 현장발굴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현장발굴단은 해수부에서 어업현장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주어 구성했다. 조승환 장관이 위촉장을 주면서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