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촌진흥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비전: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1)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2) 밭농업기계화 및 스마트 농기자재 개발‧보급
3) 그린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2. 식량주권 확보 지원
1) 가루쌀 안정생산 및 산업 활성화
2) 밀‧콩 자급률 향상 기술개발‧보급 확대
3)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품종 개발‧보급
3.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 농산물 생산 - 공급 관리기술로 수급안정 지원
2) 친환경‧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확산
3)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4. 농촌 활력화 및 현장지원 확대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역농업 활성화
2) 현장 애로기술 지원 강화
3)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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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19일 00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