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엔지니어와 상놈, 누리호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1조9527억원이 투입되고 300군데가 넘는 기업이 참가한 초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이 또한 주역은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들이었다. 1696년 관요(官窯) 도공 39명이 굶어죽고(1697년 윤3월 6일 ‘승정원일기’) 차별 속에 천대받던 최하층,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무명(無名)으로 살았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국가와 공동체 미래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저 ‘상놈’ 취급을 받았던 상인들이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생산해낸 상품을 팔아서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오는 5월 24일 그 누리호가 또 한 번 발사될 예정이다.(글,사진 출처, 조선일보, 20230510,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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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동력, 노비에서 원자력으로 1956년 3월 문교부에 원자력과라는 부서가 대통령령으로 신설됐다. 1958년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원(原子力院)’이 설립됐다. 1959년 7월 14일 당시 경기도 양주 불암산 아래 당시 서울공대 캠퍼스에서 연구용 원자로1호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포함해 3부 요인과 외교 사절이 모두 기공식에 참석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60년사’, 2019, p16, 17) 전쟁이 끝나고 6년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은 미래의 에너지원과 과학기술의 원천에 돈을 쏟아부었다. 원자력원은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개편돼 대전 대덕단지에 있다. 근대를 만든 동력원은 석탄(石炭)이었다. 그런데 500년 조선왕조실록에는 ‘석탄’에 대한 언급이 단 네 번 나온다. ‘노비(奴婢)’라는 단어는 4467번 나온다. 조선의 동력원은 노비(奴婢)였다. 많게는 40%에 이르는 노비가 제조와 용역을 맡았다.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굳이 필요없었다. 화력이 필요하면 노비가 산에서 땔감을 구해왔다. 산은 민둥산이었다. 대한민국에 노비는 없다. 민둥산도 없다. 미래 동력을 연구하는 인재가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R52 장영실상] 산사태 예측 정밀도 무려 500배 높여 등록일 2023-05-09 △왼쪽부터 김용성 부사장, 김경엽 과장. 여름철 장마 등 폭우와 지진이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산사태 때문이다. 강한 비가 계속 내리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산이나 절벽 등 경사진 지형(사면)에서 지표면이 붕괴되며 돌과 흙이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예측해 대규모 재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사면 변위 계측이다. 사면 변위 계측은 지면 위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지면의 수직·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지면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움직임의 양과 방향을 파악한다. 특히 조기에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이 아닌 실제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리는 사면 활동면에서 계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까지 사면 변위 계측은 대부분 지표면에서 측정해 정확도가 낮았고 조기에 변화를 알아차리기도 어려웠다. 2023년 제19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스마트지오텍의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은 사면 활동면 부근까지 깊숙이 설치된 봉 모양 스마트 센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전달받는 경보 시스템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충남·강원·전남·경남 등 광역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30년이 넘은 30기는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키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손실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0조원 수준 기금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원전 인근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 대전 유성구 등 주변에 원전이나 원전 관련 시설이 있는 23개 기초자치단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역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법안은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입장 대기 행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하멜과 흑표전차 1653년 조선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지금 있었다면 경악했을 것이다. 옆 나라 폴란드가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놨는데, 그것들이 “전 세계에 나라가 12개밖에 없다”고 그에게 단언했던(헨드릭 하멜, ‘하멜 표류기’, 김태진 역, 서해문집, 2003, p133) 자기들 소총과 대포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상에 무지했던 그 조선이. 2022년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모두 124억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했다. 예컨대 K2흑표전차(현대로템), K9자주포(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39천무다연장로켓포(한화디펜스) 등등. 이들을 생산하고 판매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이다. 화차(火車), 신기전(神機箭)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해놓고도 사용법마저 망각한 조선과 달랐다. 조선에는 없던 주체들이다.(극,사진 출처,조선일보,20230510,A30) 그 조선인 작품이 아닌가. 자기들 소총과 대포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상에 무지했던 그 조선이. 2022년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모두 124억달러어치 무기를 판매했다. 예컨대 K2흑표전차(현대로템), K9자주포(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주 관광객에 세금 8170원? 원전 안전세도 검토…지자체들 왜 중앙일보 외지인이 제주에 발을 디디면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인접한 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지원금을 계속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지자체가 세금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돈(관광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와 생활 하수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받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에 따르면 스페인과 잉글랜드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다. 제주대가 최근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외부인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각각 558억원과 66억원에 달한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1300만명이다. 제주도, 국내외 관광객 1인당 8000원 예상 한국지방제정학회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1인당 817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목 [iR52 장영실상] 급가속·급감속에도 차량 움직임 안정 고급 자동차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 중 하나는 편안한 승차감이다. 턱과 장애물이 많은 험로를 주행할 때나, 가속·감속 시 운전자와 승객이 모두 차 안에서 안락함을 느끼도록 차량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내 부품은 서스펜션이다. 특히 자동차 수요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배터리 무게로 인해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더 높은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서스펜션 개발이 필요해졌다.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평화산업 연구팀이 새로운 에어서스펜션 개발에 착수한 배경이다. 2023년 17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스마트 차고 제어 멀티 체임버 에어서스펜션은 자동차에 적용돼 차량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급가속·급감속 및 급격한 핸들 조작 상황에서 차량 움직임을 억제한다. 과속방지턱과 경사로, 고속도로, 험로 등에서 자동으로 차량 자세를 조절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멀티 체임버 에어서스펜션은 과거에 사용하던 단일 체임버 구조가 아닌 멀티 체임버 구조를 적용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 도입에만 의존해 기술 자립도가 낮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