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진공, 규제혁신 정책 연구…中企 10곳 중 4곳 “규제 애로 경험”
- 중진공,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 고용·노동, 자금조달,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규제가 가장 큰 부담 -
- 비용·행정 부담 완화, 덩어리·신산업 규제 혁신으로 기업 체감도 높여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고 4일(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금융)(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대상) 2022. 8. 24.~9. 4. / 1,000개사 대상 유효응답 352개사 (응답률 35.2%)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을 주로 꼽았다. 즉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정책연구에는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규제 개선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와 친환경·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진공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