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안전공단, 기계안전검사 강화로 중대사고 예방 나선다

  • 등록 2025.07.07 00:30:40
크게보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공단, 기계안전검사 강화로 중대사고 예방 나선다

산업현장에서 크레인·프레스·리프트·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기계안전검사의 객관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법정 주기(6개월 또는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안전검사 체계를 통해 검사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검사 품질 향상을 추진 중이다

. 특히 최근 경기북부지사 중심으로 ‘끼임·부딪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병행해, 실제 위험 요인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 우수사례집 발간
공단은 2021년부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주요 위험기계의 안전인증 및 검사 사례집을 발간 중이다.
2021년 기준 총 121편의 심사·검사 우수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은 온라인 및 전국 검사기관에 배포됨

.특히 ‘천장주행크레인 리프팅마그넷 흡착 불량’ 사례는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기여했다

. 검사 스티커도 고내구 QR 코드형으로 교체
공단은 기존 종이 스티커 대신 알루미늄 재질의 내구성 있는 합격증명서를 도입하고, QR 코드로 최근 사고 사례·제작정보 등 안전 데이터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약 72만 대의 위험기계에 순차 배포 완료했다

. 전문가 분석
“정기검사 주기 준수 + 상시 안전점검”: 검사기관 의존도를 줄이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우수사례 확산: 우수사례집은 검사기관과 제조자·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검사 품질과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높인다.
디지털 전환: 합격증명서 QR 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은 근로자·사업주가 실시간으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 결론
산업안전공단의 최근 조치들은 단순 ‘검사’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조하는 선제적 안전전략이다.
정기검사 체계 강화, 현장점검 확대, 우수사례 보급, QR 기반 정보 공유까지 다층적 접근은 중대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더하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안전 기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준 기자 miraemkc@naver.com
Copyright @미래인증교육컨설팅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04990) 서울 광진구 능동로 266, 301호(능동,광정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교육컨설팅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