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옹진군 김 양식장 17건(370.1㏊) 승인…연간 약 50억 추가 소득 기대

  • 등록 2025.07.10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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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군수 문경복)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3일 김 양식장 17건(총 370.1㏊)에 대한 신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김 양식장 면적(1,044㏊)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번 개발 검토 의견에 따라 옹진군 내 김 양식장 총 면적은 1,414.1㏊로 확대된다.

 

옹진군은 올해 4월 해양수산부에 총 18건의 김 양식장 신규 개발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영흥면 해역 17건이 승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옹진군 김 양식장 신규개발에 대해 가능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옹진군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식장 확장으로 인해 내년에는 올해 물김 생산량(11,282톤) 대비 약 3,949톤이 추가로 생산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전년 생산액(약 142억 원) 대비 약 50여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신규 양식장 개발을 통해 옹진군의 고품질 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김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김 양식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옹진군은 덕적·자월 지역 어업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어업잠수사 시험어업과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 또한 조속히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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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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